17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 구성과 초범·합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17세)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적 처분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으로 묘사한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동이 별도의 협박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점검 및 방향 설계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을 반영한 양형자료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 대응의 중심축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의뢰인이 앞으로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반성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설득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자료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사건의 법적 무게가 상당히 컸음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평가 자료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됨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공소권 소멸의 직접 근거로 만들었음

강제추행 혐의의 기소유예 판단에서 초범·합의·처벌불원의 세 정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사건 결과]

결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초범 사정,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처분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 부가 조건입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