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가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위협이 협박 혐의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단순히 형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기소유예 처분 기준에 맞는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기반 자료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뢰도 확보

기소유예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니케는 이 처분 기준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반성 주장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수사 대응 전반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며,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부수 처분을 포함한 법적 영향이 상당히 넓었음

아청법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참고 요소로만 작동함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 관련 자료 구성이 핵심이었음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이어짐

[사건 결과]

결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는 이후 유사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조건으로,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두 혐의 모두 형사기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