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채팅 앱을 통해 음란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초범 사정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이었으며, 두 사람은 해당 앱에서 처음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수사 초기에 니케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카카오톡·앱·이메일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전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소통 방향 정비 및 원만한 합의 지원

범행 인정·초범을 연계한 정상관계 자료 전체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병행 적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끄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수사기관이 처분 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 태도는 별도의 정상관계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차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과는 차별화된 체계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핵심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범행 인정의 진정성과 재발 가능성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와 체계적으로 정비된 사실관계가 대응의 중심을 이룹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사과의 진정성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인정 태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낮음의 객관적 입증

디지털 통신 수단을 통한 음란물 전송이라는 범행 유형의 특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 검토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정상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