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1회 다운로드·시청 혐의 사건에서,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 구성이 대응 전략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초범이었고 유포나 수익 창출이 없었던 사정이 함께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유통 피해자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1회였으며, 직접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행위의 범위와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접 촬영이나 유포가 없더라도 내려받아 본 행위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사전 점검

초범·1회·무유포·무수익 중심의 정상관계 통합 자료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 대응의 중심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의뢰인이 앞으로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단순한 반성 표명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가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릴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준비했으며,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초범 사정, 다운로드 횟수 1회, 수익 창출 없음, 유포 행위 없음이라는 네 가지 사정을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접 촬영이나 유포 없이 1회 소지·시청에 그쳤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서 핵심 정상 요소였음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됨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선처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로 설계됨

초범 사정과 행위 규모의 제한성을 통합한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방향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친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접근이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