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한 음란 사진 전송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이었으며, 해당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니케에 법적 대응을 의뢰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한 사진 전송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통신매체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 설계 및 합의 사실 자료화

범행 인정 태도와 초범 사실을 연결한 정상관계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병행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방향을 잡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책임지려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정상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합의 사실이 자료로서 명확하게 정비되도록 했습니다.

초범 사실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이력과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도 전체 정상관계 자료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방법론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주요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와 사실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가 이 사무소의 대응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의뢰인의 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실과 그 경위

초범이라는 사정 및 동종 전력 부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합의와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