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두 혐의 모두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행위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모욕죄 혐의로도 이어졌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각각 성립 요건과 처분 구조가 달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성범죄로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혐의의 처분 구조를 각각 분리해 대응 방향 설정

강제추행 – 자백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중심 자료 구성

모욕 – 친고죄 구조를 토대로 한 사건 종결 방향 정리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를 하나의 덩어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과 모욕은 각각 법적 성립 요건이 다르고, 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규모,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임을 전제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라는 법적 구조를 토대로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방향에 맞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반성 표명과는 다른 차원의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정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과 모욕은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더라도 성립 요건과 처분 구조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피의자의 자백, 범행의 경미성, 합의 등이 강제추행 처분 수위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방식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두 혐의 모두 재판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기소유예 / 모욕: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자백, 비교적 경미한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