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실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접했다는 사실은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 이력을 토대로 소지 혐의를 검토했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참여하고 일부 영상을 시청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그룹의 실질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지'는 해당 음란물을 실제로 취득해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온라인 그룹에 접속해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접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압수수색 결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다운로드 흔적 부재를 확인하고 방어 논리 구성

2019년 당시 아청법 조문을 분석해 시청과 소지의 법적 차이를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거지를 수색하고도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니케는 이 수사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가 방어 논리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위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는 아청법 조문을 분석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법률에는 음란물 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결과와 법률 해석 두 측면 모두에서 소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실질적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다운로드 파일 또는 저장 기록이 발견되었는가

그룹 참여 이력이 법적 의미의 소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행위 당시 아청법에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는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사실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법률에는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