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당시 시행 법률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고 파일 저장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해 해당 채널 내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그룹에 참여했고, 그 안에서 일부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적이 없으며, 그룹 자체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역시 이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소지죄는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취득하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잠시 접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시점에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당시 시행 중인 아청법 조문을 정밀 분석해 처벌 근거 검토

압수수색 결과 기록을 검토해 파일 저장 부재 사실을 명확히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법률 조문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법률의 처벌 범위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을 확인한 결과,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법적 공백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수색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니케는 이 수사 결과와 법률 분석을 결합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정황 사실도 이 논리를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있었는가

소지죄 성립에 필요한 파일 취득·저장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압수수색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룹 이틀 운영이라는 사실이 실질적 소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소지를 성립시키려면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경찰 수색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파일이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룹의 운영 기간도 이틀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파일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법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