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초범 피의자가, 복합적인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던 중,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목격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주택 내부가 아닌 마당까지에 그쳤으며 억지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문이 열려 있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등 정상관계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및 우발적 범행 경위 정리

피해 경미성 및 사건 확대 방지 논리 구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 정비

니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고의성이 명확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심한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과 피해가 마당까지에 그쳤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입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선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한 마당 진입이 주거침입으로 이어지는 구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사정이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양형 판단에 참작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사건을 재판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결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