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에서 음란물 10건을 전시했으나 직접 제작·게시가 아닌 타 계정 복사 방식이었고, 이후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음란물 10건을 전시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해당 게시물들이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원본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의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게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인식한 이후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란물을 직접 유포하거나 제작한 행위자인지, 아니면 기존 게시물을 단순히 복사한 것인지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초범 여부, 삭제를 통한 행위 중단 의지도 함께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음란한 문서나 도화, 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SNS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재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경위 정리 — 복사 게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직접 유포와 구별

게시물 삭제 경위 정리 — 자발적 삭제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 검증 기반 양형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행위의 경위와 방식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최초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온라인상에 공개된 다른 계정의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시했다는 점은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직접 유포 행위와 구별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다는 사실의 맥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삭제라는 결과보다는, 그 행동이 사건을 인식한 이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처분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설계하며, 이 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정상관계와 함께, 검증된 평가 자료가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접 제작·게시가 아닌 타 계정 복사 방식이었다는 점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자발적 삭제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시점과 경위가 확인되었는가

초범 여부가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직접 게시가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행위 경위, 그리고 해당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처분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정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