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모바일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가 보이는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진을 받고 신고했으며,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사진 전송 행위는 이 조문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및 사안의 경미성 중심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자료 제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맞춘 자료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정상관계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겠다"는 표명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핵심 자료로 활용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해,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주변인의 탄원보다 검증된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에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접근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 방향에 맞춰 의뢰인이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이 탄원 방식보다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채팅 앱을 통한 신체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안의 경미성 판단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작용한 배경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와 이행 요건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