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사건 이후 연락 정황 등 복합적 사정이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스마트폰 기반 만남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강간, 이틀 후 공원에서의 유사강간, 그리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저항 중 뺨을 맞으며 이루어진 강간까지, 혐의의 규모와 내용이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피의자의 신체 조건,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CCTV 영상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실제로 폭행·협박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 및 신뢰성 분석

사건 이후 연락 정황과 진술 내용의 부합 여부 검토

피의자 신체 조건과 제압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이 신뢰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기능하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고 외부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신빙성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연락의 내용과 성격은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이 연락 정황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의 마른 체격이 피해자를 실제로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는지도 사실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결과를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성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충족되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연락이 진술 신빙성에 미친 영향

피의자의 신체 조건(마른 체격)이 물리적 제압의 실현 가능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 원칙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신체 조건,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