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가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이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한 뒤 직접적인 성적 접촉과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까지 이어간 사실이 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깊은 음주 상태로 항거불능에 있었으며, 이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고,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의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의 정상관계화 및 진술 방향 설계

합의 절차 지원 및 수사 대응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설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이미 자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백 자체가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로 전달되고 정상관계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자백은 수사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요소로서 처분 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며, 이를 진술 방향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면서,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정상관계로 다뤄진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설득력 있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문제와 관련된 교육에 성실히 임할 의향이 있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하여, 전체 양형 자료의 방향이 일관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의 기초가 되었는지

의뢰인의 자백이 처분 방향에서 정상관계 요소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었는지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자백·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합의 성립·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교육 이수 이행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