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이 문제된 사건에서, 자백·합의·재범 우려 낮음이라는 정상관계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음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채 잠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의 접촉에서 시작된 행위는,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한 뒤 직접적인 성적 접촉과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으로 이어졌으며, 전체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혐의 성립의 기초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으며,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합니다. 음주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은 이 조문의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법적 구조 파악 및 현실적 대응 방향 안내

자백 이후 진술 관리 및 정상관계 자료 통합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설득 자료 준비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처분 방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자백을 전제로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것이 처분에 더 유리한 방향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의뢰인도 이 방향에 동의하면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자백의 내용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했고, 음주 우발적 경위·반성 의지·교육 이수 준비 상태 등 정상관계 요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여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정상관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자료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자동 종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자료 구성의 방향을 그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감정에 의존한 방식이 아닌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재발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기능하며,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일관된 방향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수사 초기 자백이 이후 처분 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합의·처벌불원 의사·자백이 각각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했을 때 처분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 자백·음주 우발 경위·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의뢰인이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를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구성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