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고 음란물을 시청했지만,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법률상 시청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그룹에 잠시 참여하면서 해당 그룹 내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은 극히 단기간 운영된 그룹으로, 의뢰인이 참여한 기간도 짧았습니다. 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소지 혐의를 검토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 접속과 시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파일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룹이 이틀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설령 의도가 있었다 해도 파일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색 결과 기기에서는 어떤 저장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에서 소지죄는 음란물 파일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자신의 보관 아래에 두고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에는 아청법 내에 단순 시청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지를 인정받으려면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그룹 운영 기간과 참여 시간을 바탕으로 실질적 소지 가능성 분석

압수수색 기록 전반을 검토해 물적 증거 부재를 확인하고 대응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향후 양형 대비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룹 자체의 운영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그룹은 이틀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었습니다. 이 짧은 운영 기간은 참여자들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했습니다. 주거지 수색에서 기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결과를 중심으로 소지 혐의를 반박하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분석 측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구성하며, 이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닌,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파일을 소지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다운로드 파일 또는 저장 흔적이 확인되었는가

2019년 당시 시행 법률이 단순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가

그룹 참여 이력이 소지의 직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 취득 여건이 제한적이었고, 경찰의 수색에서도 저장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되어, 소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