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7세 피해자와 관련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과학적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자료 구성과 초범·합의 사정이 처분 방향에 반영되어,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17세)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 내에서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일반 성인 간의 추행 사건과 달리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도 병행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동이 별도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강제추행 규정입니다.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일반 추행 사건보다 법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분석 및 방향 점검

초범·합의·처벌불원을 통합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가 이 사건에서 중심으로 삼은 접근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만으로는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즉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수집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전반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17세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범위가 일반 추행보다 광범위했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었음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정상관계 세 요소를 통합해 자료화한 것이 기소유예 방향에 영향을 미침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이어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 초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복합적으로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두 혐의 모두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