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한 신체 사진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과학적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음모가 노출된 속내의 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했고,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은 단발성이자 사안의 경미성이 확인되는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피의자 측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영상,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사진 전송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처분 수위는 사안의 경위, 피의자의 전력,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치화된 평가 자료 제출

초범 사실과 단발성 사안 경위 정리

교육이수 방향에 맞춘 재발 방지 의지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피의자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명이나 주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과학적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방어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안의 경미성도 정상관계로 정리해 균형 있는 자료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이 사건에의 적용 구조

초범이라는 정상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준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기여하는 구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이행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이 결론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