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상대방을 향해 이루어진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복합적인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기소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날, 피의자는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모욕 혐의로도 이어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이 버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즉석만남이나 짧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이 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이전 관계나 만남의 경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을 전제로 한 처분 수위 조절 전략 수립

사건 경위와 범행 규모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신체 접촉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각각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해,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접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의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

합의가 처분 판단에서 정상관계로 작용하는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선처 가능성에 기여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범행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관계의 하나로 참작된 것입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