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구성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시작은 비교적 간명합니다.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가 노출된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었으며, 이 사건 자체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사안에 해당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진·영상 전송 행위가 이 조문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안의 경미성 및 초범 정상 중심 자료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결과 제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맞춘 의지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범인지 여부, 사안의 규모와 경위,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함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수치화한 결과는 감정적 호소나 탄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비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마무리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한 신체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되는 구조

초범 정상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작용한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탄원서 방식과 다른 차원에서 기여하는 이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 구조와 이행 요건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의 초범 사실과 사안의 경미성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이 붙은 경우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이 이 처분의 이행 조건이 됩니다.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균형 있게 준비한 것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