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1회 내려받아 시청했으나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행위 범위의 제한성이 처분 방향에 반영되어,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유통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없었으며, 다운로드 횟수는 1회였습니다. 수익을 취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법체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규모를 정확히 정리하고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자료화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촬영이나 유포 없이 내려받아 본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정밀 정리 및 행위 범위 명확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뢰도 확보

니케는 이 사건의 대응을 시작하면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위를 먼저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서는 이러한 정상 요소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세 가지 정상 요소를 개별 주장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접 촬영이나 유포 없이 1회 소지·시청에 그쳤다는 점이 처분 방향의 핵심 판단 요소였음

수익 창출 및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음

초범 사정과 행위 규모를 통합한 자료 흐름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침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선처 방향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함

[사건 결과]

결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1회 다운로드에 그친 점, 수익 창출이나 유포가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처분으로,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한 접근이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