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발생한 음란물 전시 사건으로, 타 계정 복사 방식이라는 행위 경위와 전부 삭제라는 사후 조치, 초범이라는 정상이 종합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에서 음란물 10건을 전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들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원본을 제작해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계정에 공개되어 있던 게시물들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정에 게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관련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경위, 사후 조치, 그리고 전반적인 정상관계가 함께 검토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SNS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든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전시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방식과 경위에 대한 정밀한 정리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타 계정 복사라는 행위 방식과 직접 게시의 차이를 사실관계로 명확히 정리

게시물 전부 삭제라는 사후 조치와 그 자발성 여부를 정상관계 자료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양형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음란물을 공연 전시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직접 제작·원본 배포인지, 아니면 이미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게시물의 복사인지는 처분에서 의미 있는 차이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행위의 성격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게시물 전부 삭제라는 행동도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그 자발성과 맥락을 함께 정리해 처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이 자료들과 함께 구성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게시 행위가 직접 제작·원본 배포인지, 타 계정 복사인지

자발적 삭제가 처분에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결론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교육이수 조건 설정의 배경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위가 직접 제작·배포가 아닌 타 계정 복사 방식이었다는 점, 이후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다는 사후 조치,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