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피의자도 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연령 인식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생 신분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로부터 17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판단 핵심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였으며, 양측 진술이 착오 방향에서 일치하는 상황에서 이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의제강간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폭행·협박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자체가 요건이 되는 구조이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는 사건 판단에서 검토 가능한 사실 쟁점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연령 착오 방향의 정합성 확인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점검 및 신뢰성 보강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진술 신뢰도 객관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 검증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피의자만 "몰랐다"고 주장하는 구도가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고 진술한 상황은 이 사건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 피의자 진술과 어떤 지점에서 정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작업은 연령 착오 항변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사 기록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논리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진술 신뢰도를 확인하는 이 방법은 피의자 측 주장에 근거를 더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수사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연령 인식 착오 방향에서 정합하는가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독립적 증거가 있는가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피의자가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방향이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