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면 중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이 문제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자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정상관계가 구성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로 잠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하여 직접적인 성적 접촉과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이 추가로 이루어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깊이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자신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이 사정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 항변보다는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구조 분석 및 정상관계 중심 대응 전략 설정

합의 절차 전반 지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자백을 수사 협조의 태도로 명확히 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방향이 처분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백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주관적 반성문이나 주변인 서명보다 설득력 있는 데이터 기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행위라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에 미친 영향

자백이 수사기관 판단에서 정상관계 요소로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 자백·음주에 의한 우발적 경위·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기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재범 우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