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신체 접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친부의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8세 딸의 친부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신체 부위에 닿은 행위가 수사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이 예정된 중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주관적 고의, 즉 성적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간 강제추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중한 형사 처벌이 예정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인 고의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향 설정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구성

수사가 개시된 초기 단계부터 니케는 사건의 맥락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그 행위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면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간 신빙성 비교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 자료는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이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실질적인 준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감정적 호소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신체 접촉이 추행의 주관적 고의를 동반한 행위인지 여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친족관계라는 특수성 속에서 이루어진 접촉의 성격과 맥락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그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처분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수사 전반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처분은 그 의사 표명으로 인해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론을 이끈 핵심 이유임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