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초범 정상과 경미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채팅 모바일 앱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가 보이는 속내의 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했고,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전과 기록이 없었습니다. 사안의 규모와 범행 경위도 비교적 단순하고 경미한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조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처분 수위는 전력 유무, 사안의 경위, 재발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과 범행 경위의 경미성 체계적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치화된 평가 자료 제출

처분 방향에 맞춘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 자료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정상관계 구성의 방향을 초반에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안의 경미성을 단순히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수치화한 자료는 탄원서나 반성 표명과는 구분되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검증된 자료가 더 실질적이라는 것이 니케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방식

초범 및 경미한 사안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가 된 배경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일반 반성 자료와 다른 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초범 사실과 사안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재판 없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상관계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