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 혐의가 인정되는 구도에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전부 삭제라는 자발적 조치, 직접 제작이 아닌 복사 방식이라는 경위가 처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트위터 계정에서 음란물 10건이 전시된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해당 게시물들이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원본 파일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 이미 올라와 있던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게시물 모두를 삭제했고,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자체가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정들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 계정에 음란물을 게재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행위의 구체적 경위, 피의자의 역할, 동종 전력 여부 등이 기소 여부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설계

복사 방식이라는 행위 경위와 자발적 삭제를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양형 자료 구성

혐의 자체가 다투기 어려운 구도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직접 제작이나 원본 배포가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점,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그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의 성격과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복사 방식이라는 사실은 직접 유포 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자발적 삭제가 왜 의미 있는 조치인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주장이 아닌, 검증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 자료와 사실 정리 중심의 대응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자발적 삭제가 반성 및 행위 중단의 지표로 고려될 수 있는가

타 계정 복사라는 행위 방식이 직접 유포와 구별될 수 있는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와 이 사건에서의 적용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정상, 직접 게시가 아닌 복사 방식이라는 행위 경위, 그리고 게시물 전부를 삭제한 사후 조치가 처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