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SNS에 전시한 사건이지만 직접 제작·원본 배포가 아닌 복사 방식이었고, 자발적 삭제와 초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음란물 10건을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게시물들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해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계정에 공개되어 있던 게시물들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의 방식, 사후 대응, 개인적 정상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반영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개된 SNS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행위는 이 조항의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사 방식이어도 전시 행위 자체는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행위 경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방식과 직접 유포 사이의 차이를 사실 기반으로 정리

자발적 삭제와 초범 사정을 통합된 정상 자료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양형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원본 파일을 처음으로 배포한 것과,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복사해 전시한 것은 행위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처분 수위 판단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자발적 삭제는 단순히 "게시물을 지웠다"는 사실로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향후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맥락까지 함께 정리해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 모든 자료와 함께 처분의 방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도 과학적 평가 기반의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정상 서류 제출과는 다른 내실 있는 대응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접 제작·원본 배포와 복사 게시 방식이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자발적 삭제가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초범이라는 정상이 기소유예 결론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음란물 전시 행위가 타 계정 복사 방식이었다는 경위, 사건 이후 게시물 전부를 스스로 삭제한 사후 조치,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처분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형사처분을 면하는 결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