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주거지, 공원, 숙박업소라는 세 개의 다른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혐의의 규모와 내용이 중대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각각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면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연락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의 존재와 피해자의 반항 억압 여부가 성립 판단의 핵심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일관성과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이후 연락 내용의 성격 분석 및 진술 신빙성 연결

여러 장소에 걸친 혐의 구조를 각각 분리해 검토

CCTV 영상 및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사건 이후 이루어진 연락이었습니다. 강제 성행위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갔는지는 진술 내용과의 정합성 판단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입니다. 니케는 이 연락 정황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상충되는 구조의 사건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신빙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폰 내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간 연락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친 영향

세 개의 장소에서 발생한 혐의 각각에 대한 증거 구조 검토

피해자 진술이 전후 정황과 일관되게 부합하는지 여부

촬영물 부존재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이루어진 연락의 성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피의자의 신체 조건, CCTV 영상, 촬영물 부존재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