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장소에서 강간과 유사강간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CCTV 영상과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몸으로 눌러 간음하고, 이틀 뒤 공원에서 유사강간을 강요하였으며, 이후 숙박업소에서도 저항하는 자신의 뺨을 2회 때리며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의 흐름을 결정지은 요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CCTV 영상과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이 이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물리적 강제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저항 여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뢰성이 혐의 성립 판단에 함께 작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외부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내용의 부합 여부 분석

사건 이후 연락 내용의 성격 및 진술 일관성 검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 피의자 진술 신뢰성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복수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주장된 만큼, 각 장소의 상황과 관련 증거가 진술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수사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이루어진 연락의 내용과 성격도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양형 참고로 제출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니케뿐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부

사건 이후 연락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친 영향

복수 장소에 걸친 혐의 주장이 각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피의자의 신체 조건이 물리적 제압 주장의 현실성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CCTV 영상, 사건 이후 연락 정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피의자의 신체 조건, 촬영물 부존재 등이 종합 검토되어 강간·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