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물적 증거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만난 사이였던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주거지 내에서의 강간을 시작으로, 이틀 뒤 공원에서의 유사강간, 이후 숙박업소에서의 강간과 촬영 피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혐의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 조건, 사건 이후 이루어진 연락의 성격, 피해자 진술의 내용, CCTV 영상, 그리고 휴대폰 내 동영상의 존재 여부가 각각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처벌합니다. 두 죄명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며, 필요한 증거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더라도 처분 판단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전후 정황 부합 여부 집중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촬영물 존재 여부 확인

강간·유사강간 – 피의자 신체 조건 및 연락 정황 자료화

이 사건은 세 가지 혐의가 서로 다른 증거 구조 위에 있었습니다. 니케는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독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물리적 제압의 현실 가능성을 피의자의 신체 조건과 함께 분석하고, 사건 이후 연락 정황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의자 휴대폰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혐의의 처분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기능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 및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

피의자의 신체 조건이 물리적 제압 주장의 개연성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연락 정황이 진술 신빙성에 미친 영향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촬영물 부존재가 결론을 가른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체 조건, 사건 이후 연락 정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CCTV 영상, 휴대폰 동영상 부존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합적으로 제기된 혐의라도 각각의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