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우발적 행위로 인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자백·합의·재범 우려 낮음 등 복수의 정상관계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완성도가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의 성적 접촉을 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한 뒤 직접적인 성적 접촉과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이 추가로 이루어졌으며, 이 행위 전체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였다는 점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준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고,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준용되며,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강제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관계 자료의 종합적 구성 및 체계화

합의 절차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영향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정상관계 자료의 질과 완성도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자백했다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이 왜 수사 협조의 태도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어떤 맥락에서 정상관계로 기능하는지,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각 정상관계 요소가 서로 맥락이 맞게 연결되도록 자료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개별 요소를 단편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 전체가 수사기관에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니케는 절차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서명이나 지인 탄원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며,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백·음주 경위·합의·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처분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했을 때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효용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서 범행 자백·음주 우발 경위·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를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