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역시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고 진술해 연령 인식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 사건에서, 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17세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확인했고,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 양측 진술로부터 확인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의제 규정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착오 항변이 제기된 경우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양측 진술이 착오 방향에서 일치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방어 자료로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착오 항변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근거가 피해자 진술 자체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착오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한 경우 이는 착오 항변의 근거를 외부에서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과 어떤 지점에서 정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착오 항변이 단순한 주장을 넘어 수사 기록 안에서 근거를 갖는 논리가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구도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확인되었는가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연령 착오 방향에서 일치하는 구조인가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독립적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사건 결과]

결론

양측 진술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를 반박하거나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