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자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서구 소재 건물에서 음주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류 위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접촉을 가한 데 이어, 피해자의 의류를 가위로 절단하고 직접적인 성적 접촉과 가슴에 대한 구강 접촉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해 의식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이라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의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법 제298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이후 진술 방향 정리 및 정상관계 구성

합의 절차 조력 및 처벌불원 의사 전달 지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반성 사정 자료화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이후의 수사 대응은 무엇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자백 이후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 협조적인 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 반성하고 있는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각 요소가 단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하도록 정리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 절차에서는 니케가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정상관계이지만,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처분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방식은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의 법적 성격과 혐의 적용 기준

자백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처분에 미친 영향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방식과 그 한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평가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의 실질적 역할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자백·음주 우발 경위·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 이행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는 방식이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