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짓 것이 문제가 아닌 가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평소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파손되었고, 이에 화가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른 점은 인정하지만,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재물손괴죄 외에 다른 혐의를 받아 조사 중에 있음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별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는 과정에서 거울이 파손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조사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칫 재물손괴죄 이외에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까봐 걱정하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