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는 시내버스 내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좌우 움직임이 많은 시내버스 특성상 옆자리에 앉자 있는 피해자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첫 직장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가는 중 피곤한 나머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고 옆에 있는 피해자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범죄자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직장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추행하였으나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률이 낮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아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