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자백으로 혐의 성립 자체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제안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공연히 성적·인격적 모욕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이후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신체 접촉의 수준과 방식, 상대방의 반응, 범행의 경위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함께 고려됩니다. 자백이 있다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이후의 처분 수위 조절 전략 수립

범행의 구체적 수준과 경위 명확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자료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전제로 전략의 방향을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범행이 신체 접촉의 정도에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각각 자료화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지만, 처분 판단 과정에서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는 이를 단독으로 강조하기보다 전체 정상관계와 균형 있게 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검증된 자료를 양형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정상관계

범행의 경미성 판단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갖는 의미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정상으로 참작되는 방식과 그 한계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과정에 기여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범행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 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백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