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격적 모욕이 담긴 발언을 공연히 했고,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닌,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장소가 피의자의 주거지이든 공공장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행의 수준과 방식, 피해자의 반응 등이 사건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정상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자료 제출

범행 규모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자백 이후 정상관계 중심 자료 체계적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였습니다. 피의자가 자백을 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입니다. 니케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했고, 이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하겠다"는 반성 표명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동시에 자백, 범행의 경미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체 자료를 균형 있게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검증된 데이터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자백이 있는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정상관계의 구성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

범행의 경미성과 합의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 작용한 배경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법적 의미와 한계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의 자백, 범행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역시 이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준비된 자료의 수준과 구성 방식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