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저장 기록이 없고 당시 법률에 처벌 근거가 부재했다는 점이 정리된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특정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노출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그룹은 단기간 운영된 채널로, 그 안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었고 참여자들이 이를 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소지 혐의 수사를 진행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색 결과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그룹 참여와 시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일을 저장하거나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룹 참여 이력 자체가 소지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법률이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지죄는 파일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보관·관리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온라인 그룹에 가입하거나 채널 내 콘텐츠를 잠시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를 독립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이 점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증거 구조 분석을 통해 소지를 입증하는 물증 부재 확인

당시 법률 적용 범위 분석으로 처벌 근거 부재 확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 설계 및 수사 단계 대응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증거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룹 참여 이력이라는 디지털 기록과, 실제 파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물적 증거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었습니다. 니케는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해, 소지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어 논리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에서 어떤 저장 파일도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소지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고, 방어 논리 구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률 분석 측면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청법 조문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법률에는 시청을 독립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소지죄는 파일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이라는 짧은 사실도 소지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양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증거 구조 분석 결과, 소지를 증명하는 파일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존재했는가

그룹 참여 이력이 소지의 직접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2019년 당시 아청법이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는가

이틀이라는 짧은 그룹 운영 기간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증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지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에서도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룹 운영 기간이 극히 짧아 파일 취득 여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법률에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해져,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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