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관계, 음주 상태, 행위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으며, 서울 서초구에서의 술자리 이후 귀가 차량 내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있었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대신 처분 단계에서 정상관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계속된 점이 혐의 적용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구조 파악 및 대응 방향 설정

합의 절차 지원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설득 자료 준비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니케는 의뢰인이 처한 법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혐의가 부정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상관계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 상태라는 경위,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가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정상관계로 다뤄진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이 접근 방식은, 수사기관 설득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모든 자료를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구성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장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행위의 맥락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혐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

합의 성립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범 우려 없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처분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초범인 점·음주 상태라는 경위·합의 성립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정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교육 이수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