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습도박죄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한국조교사협회에서 말 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브로커로부터 금풀을 제공 받고 경마정보를 누설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브로커가 체포되었고 이를 조사하던 검찰에 범행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의 조사를 받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한 뒤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의 범행은 한국경마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검찰에서도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변호를 문의하면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는 등 재판준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사건진행경과가 다소 과장된 점을 발견하여 이를 재판과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하여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개입의 소극성, 일부 금원을 반환한점, 전과 기록이 없는 점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의 사정, 사건 개입의 정도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집행유해를 선고 받음과 동시에 구속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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