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 자리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정상관계가 종합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개요]

전직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데 이어, 귀가 과정 차량 내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재차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도 행위가 이어진 것이 핵심 문제로 지목되었으며, 이후 신체 접촉이 더 진행된 사실까지 함께 혐의에 포함되어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명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함께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상관계 구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법적 상황 정확한 분석 및 현실적 대응 방향 제시

합의 절차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무리한 부정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처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이 흐려졌다는 경위,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임을 의뢰인에게도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수집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재발 우려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지인 서명보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임할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 양형 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행위와 거부 이후에도 지속된 행위가 혐의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음주 상태가 정상관계 자료로서 어떤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었는지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결정에 참작된 방식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기여한 요인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초범이라는 점·음주 경위·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 이행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