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처벌 규정이 없었고, 파일 소지를 증명할 물적 증거도 없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시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곧 소지죄의 성립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수색 결과 어떠한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행위를 규율합니다. 소지죄는 파일을 실제로 자신이 관리·보관하는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에는 아청법 내에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독립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당시 적용되는 아청법 조문을 분석해 처벌 근거 부재를 확인

압수수색 결과를 정밀 분석해 파일 저장 부재 사실을 방어 자료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사 단계 전반 대응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핵심으로 삼은 것은 '행위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었습니다. 법률의 처벌 범위는 범행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후의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케는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을 면밀하게 분석해, 당시 시청 행위가 처벌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대응 논리의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주거지 수색에서 아무런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를 증명하는 물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과와 법률 분석을 결합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구성하며, 이를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가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 취득·보관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압수수색에서 저장 파일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었는가

이틀이라는 그룹 운영 기간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행위 당시 시청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없었다는 점, 압수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실질적 소지 여건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모두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