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인 의뢰인이 위기 청소년을 만나 상담하던 중 차량 내 신체 접촉 문제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우발성, 초범,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직장 징계라는 복합적 정상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방서에 재직 중인 소방관으로, 심리적 위기 상황에 있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상담 요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동종이나 유사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도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행위의 성격이나 경위와 관계없이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되며, 그만큼 처분 전반에 걸쳐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발생 맥락과 의도에 대한 구체적 정리

- 복합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검증 자료 준비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의도였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상담이 이루어진 환경,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의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도우려던 상황이었다는 맥락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 구성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로 초범이라는 사정, 둘째로 행위의 우발성, 셋째로 직장 내 징계라는 현실적 불이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징계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직업적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제재가 가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특성상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는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 이 사실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반성 진술과는 별개로 데이터에 기반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상담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인지

행위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이 처분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직장 징계 등 별도 불이익이 정상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상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직장에서의 별도 징계라는 현실적 불이익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처분은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이지만, 교육이수 조건을 완료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위의 맥락과 복합적인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