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와 파일 삭제 조치, 초범이라는 사정이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얼굴 유출 고화질 영상 파일들을 내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소지 파일 수는 약 3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토렌트 플랫폼에서는 파일의 출처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검색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여부를 즉시 판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의뢰인은 해당 파일 전체를 삭제했으며, 관련 전과는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조항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경우,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는 인식 여부가 성립 요건과 직결되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유통 환경 분석 및 인식 여부 관련 자료 구성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정비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파일 수가 39개라는 점이 대응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즉각 인식하기 어려웠던 환경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니케는 토렌트 환경에서 문제가 된 파일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파일명 표기, 노출 카테고리, 검색 결과 혼재 방식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파일의 불법적 성격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을 사실에 기반해 구성했습니다.

진술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파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분명히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대응을 정비했습니다. 이 조치가 반성에 기반한 자발적 행동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부분에서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대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소지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파일 수 39개가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파일 삭제 조치가 정상참작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 수사 과정에서 파일을 자진 삭제한 사실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파일 수가 많았던 이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이후 행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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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