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내려받은 얼굴 유출 파일 약 39개 소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불법성 인식의 한계, 자발적 삭제 조치, 초범이라는 정상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얼굴 유출 고화질 영상 파일 약 39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파일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토렌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파일들은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취득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관련 파일 전체를 직접 삭제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파일 수가 39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수사 초반부터 경위와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저장·구입·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되,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행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구성요건으로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식 여부가 혐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경위와 인식 부재 정황 구체화

- 자발적 삭제 조치의 의미 부각 및 진술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먼저 의뢰인이 파일을 접하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검색되었는지, 토렌트 환경에서 해당 파일 유형이 어떻게 노출되고 유통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의뢰인이 파일의 불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수 39개라는 점은 처음부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수량이 곧 반복적·의도적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토렌트 사용 방식의 특성상 다수의 파일이 동시에 취득될 수 있는 구조임을 경위와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수보다 취득 의도와 인식 여부가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파일 삭제는, 그 자발성과 시점이 명확히 진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주변의 서명 없이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시 불법촬영물임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39개라는 파일 수량이 의도적 수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수사 중 자진 삭제 조치의 자발성이 정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수사 과정 중 자발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점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지정 교육을 완료해야 처분이 최종 종결됩니다. 파일 수와 파일 성격 측면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취득 경위와 정상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