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혐의로 올라온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준 정상관계와 대응 방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서울 중구 소재 방범순찰대 생활실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임 남성(22세)에게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접촉 행위를 여러 차례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물건으로 내리치는 방식의 폭행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으며, 행위 횟수와 내용 모두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외에 별도의 폭행 행위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제추행·폭행 복합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개별 정리

-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 파악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처분 자료 구성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인 만큼, 니케는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 혐의를 각각 정리하면서도 전체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각각 사실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 중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자료가 처분 설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 복수 행위와 폭행이 동시에 문제된 상황에서의 처분 방향

복합 혐의 사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심각성 인식, 사과·용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양형에 미치는 영향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복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수사된 사건임에도 이 처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각각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