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할 상해진단서와 사후 연락 내용이 오히려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연락을 나눈 두 사람은 이수역에서 만나 반포한강공원을 산책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89년생 남성으로, 이 자리에서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진료 당시 상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의료 기록이 확인되었고, 사건 다음 날 의뢰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강간 피해 직후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자료 사이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측 의료 기록과 진단서의 불일치 정밀 분석

- 사후 연락 내용 맥락 전체 재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에 앞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 안에 이미 내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자료처럼 보이지만, 고소인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상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진단서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의문이 생깁니다. 니케는 최초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진단서와의 불일치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후 연락 내용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강간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의 패턴이 있습니다. 니케는 대화 흐름 전체를 맥락 있게 재구성해 이 기대 패턴과 실제 연락 내용 사이의 괴리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료 내 불일치 분석과 연락 내용 재구성이 방어 전략의 실질적인 중심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반성 자료와는 구별되는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의 상해진단서와 최초 진료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사후 연락 내용이 강간 피해 직후의 행동 패턴과 맞는지

고소인 측 자료의 내적 일관성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고소인 측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최초 진료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고, 사후 연락 내용도 강간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안에 내적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방어 전략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