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신분으로 심리적 위기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 우발적 행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직장 내 징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방서 소속 소방관으로,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상담 요청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대방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구조 활동 외에도 위기 청소년과 상담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뚜렷한 성적 의도보다는 돌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이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일반 성인 피해자보다 가중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행위의 성격과 함께 피해자의 연령 및 특수한 상황이 처벌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의 경위와 맥락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우발성 및 비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진술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작업은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아동·청소년과 만난 경위, 상담이 이루어지던 상황,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위기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의도와 맥락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진술에 자연스럽게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관으로서 직장 내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 밖에서 이미 상당한 불이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상관계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그 의미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평가합니다. 그 결과물은 단순한 반성 진술을 대체하는 검증 기반의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서명 모음이나 주변 탄원이 아닌 평가 자료 중심의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강제추행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

행위의 우발성 및 비계획성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징계라는 별도 불이익이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전 전과 없이 초범이었던 점, 상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그리고 직장 내 징계라는 별도의 불이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처분이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성격과 발생 맥락, 그리고 복합적인 정상관계가 처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