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약 39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소지하게 된 사건에서, 파일 취득 당시의 인식 여부와 수사 이후 행동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 검색을 통해 얼굴이 유출된 고화질 영상 파일 약 39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취득할 당시 해당 파일들이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취득 과정에서는 파일의 성격이 외형상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법촬영물 여부를 내려받는 시점에 즉각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문제 파일 전체를 스스로 삭제했고,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조항은 촬영 행위 없이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지만, 그 전제로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알면서'라는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불법성 인식 가능성에 관한 환경 분석

- 수사 과정 진술 방향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작성 및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가 처음 확인한 것은 파일 취득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였습니다. 39개라는 파일 수는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 파일들이 어떤 경로로 내려받아졌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토렌트 환경에서는 검색어 하나로도 다수의 파일이 묶음 형태로 취득될 수 있고, 파일 제목이나 유통 분류 방식이 불법촬영물과 일반 성인물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파일의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수사 중에 이루어진 파일 삭제 조치는 자발적인 행동임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자료 형태로 구성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외부 탄원이나 서명 모음이 아닌 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소지 당시 불법촬영물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파일 39개라는 수량이 의도적 수집 행위를 나타내는지

수사 중 자진 삭제가 자발적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파일 취득 당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 수사 도중 파일을 직접 삭제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분은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조건을 이행해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파일 수가 적지 않았고 파일 성격도 무거웠던 이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이후 행동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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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