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 옆 좌석에는 피해여성이 잠든 상태로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옆에 앉은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2년 전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고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될 수 있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여부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및 진지한 반성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음에도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